조국이 처벌받게 될 여섯 가지의 범죄.
2019년 9월 13일.
"조국은 열 한 개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 대상자로 수
사를 받은 후 여섯 개의 범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처벌될 범죄는 ① 사문서위조 증거인멸 ② 제3자 뇌
물죄 ③ 자본시장법 위반 ④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
멸 ⑤ 황령 ⑥ 배임죄 공범이다.
▲ "범죄자 조국" 형사범으로 처벌받게될 현직 장관. 사문서위조 증거인멸은 조 장관의 딸 조민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그의 아내 정경심이 조작해서 사문
서 위조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있는데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동양대 총장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총장이 정경심에게 표창장 발급
을 위임했다고 해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해
야 서로 산다."는 식으로 총장을 겁박한사실이 드러
나서 이에 대해 조국의 형사처벌이 볼가피하게됐다.
제3자 뇌물죄는 부산의료원 원장인 노환중이 원장
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의 딸에게 6
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서 이 돈이 뇌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조국에대
해 제3자 뇌물죄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조국이 5촌조카 조범동에게 조
국 가족펀드 가입하고 돈 14억원을 펀드납입한것으
로 문서가 작성돼 있으나 돈 실물은 조범동이 대납
한 후 이 돈을 웰스씨앤티라는 업체에 투자한 것처
럼 해서 회사 지분을 빼앗은 뒤 리턴형식으로 돈을
되가져가서 펀드에 넣어놓지않고 빼돌린 사기적 수
법으로 이는 조국과 공범으로 저지른 일이다. 그래
서 조국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자본시장법 증거인멸은 조국이 아내 정경심을 시켜
한국투자증권 PB에게 (사모펀드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컴퓨터 HDD를 빼서 감추게 함으로써 증거인
멸을 주도한 범죄로서 조국은 정경미, 한국증권 PB
와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횡령은 조국이 1997년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
는 웅동학원의 (은행 차임금) 35억원 중 일부를 빼
돌린 것을 말한다. 조국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 세
곳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 구입비 5억5천만 원
은 자기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은
행차입금 35억원 중에서 힝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나게 될것이다. 따라서 이 범죄로 조국은 형사처벌
이 불가피하다.
배임은 조국이 웅동학원 이사로서 조국 동생의 처
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조권의 양도채무금) 16
억 원 청구 소송과 동생 조권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100억원 채무금 청구소송에 응소를 하지 않고
이들이 무변론 승소하게 방치한 죗과로 배임죄 형
사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