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개같은 정부- 법무장관이 검사들 찾아다니며 자기범죄수사 막으라고 충동질하고 있어.
2019년 9월 21일.
"내범죄수사 때문에 일 못하겠으니 막아줘."
"내 범죄수사 막아주면 곶감줄께."
조국 법무장관이 요즘 하는 일은 검사들 찾아다니며 자기범죄
에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아달라고 충동질하며, 잘만해주면 좋
은 혜택을 주겠다고 유인을 하는 짓거리다. 조 장관이 지금 대
한민국 정부를 개망신시키고 있다. 이런일이 해외에 알려지기
라도 하면 대한민국은 3등국가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 "내범죄 수사막아줘."- 검사들 충동질하는 조국
조 장관은 어제 의정부지청 검사들 21명을 앞에놓고 "내가 지
금 범죄수사를 받고있어 장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여러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일이 없으
면 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조치를 해주겠다는
의미의 말들을 쏟아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검사들이 나서서
조국 자신과 자기 처, 자기 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범죄
수사를 막아주면 (곶감을) 댓가로 주겠다는 의미다.
법무장관이 이렇게 자기범죄 수사를 막기위해 자기의 직무를
이용하는 것은 직권남용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행
정을 펼치나. 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
민심을 배신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부산의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이 됐을 때 조국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의 35억 채무금을 회수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어떤 사
람은 이를 두고 문 관재인이 조국 사학재단으로부터 돈을 받
아먹고 채무금 회수를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사실
이라면 문 대통령과 조 장관간의 검은 유착으로 지금 조국을
장관직에서 쫓아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도 문제가 있다. 엊그제 조 장관 딸 조민을 검찰
로 불러 조사를 할 때 비밀리에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장관 딸이라 특별대우를 한 건가.조민의 입시서류
는 모두가 허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짜서류를 만
들어 접수시켜가지고 1류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갔다.이런 가
짜 입시사기범을 장관 딸이라서 비밀리에 모셔가지고 문답을
했다는 것이다. 똑같은 입시비리로 검찰에 출두한 (평범한 시
민) 정유라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정유라는 그래도 실제
말이라도 탔고 상장도 실제로 받았다. 조민처럼 100% 가짜
서류를 내지는 않았다.
만약 서울지방검찰청이 이처럼 특권층 우대원칙으로 수사를
한다면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차별없는 수사' 구호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