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소수 의견처럼 - 44명만 동참한 "트럼프여 거짓 협박을 멈추라."

         2019년 11월 15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허풍·bluffing)'이

       도를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 협박을 멈추라."

       이 성명은 오늘 국회의원 44명이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향해 내놓은

       요구다. 그런데, 왜 44명뿐인가.  미국측에서 보면 "너희들 소수의

       견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들 44명의 의원은 강훈식

       김민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1명, 박지원, 천정배 등 무소속,정동

       영(민평당) 등이며 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왜그런가.

▲ "방위비를 올리지 말라" 트럼프의 협박에 분노한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

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핵심은 2만 8500명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지만,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성명했

다. 

 

이들은 "한미동맹에 있어 방위비분담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

았다"며 "1991년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통해 그동안 대

한민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미군의

주둔비용을 특별협정의 형태로 새롭게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고 강조했다.  또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 2767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6.25 전쟁에 참전해 3만3686명이 전사한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

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

의 이익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

한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세계 전략인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한 주한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은 북경 입구인 평택의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의 미군해외기지를 무려 21조원의 한국 돈으로 지

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 협상팀은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

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

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

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

미국무기를 세계에서 1,2위로 구입하며 세계최대의 미군 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깅력한 메시지는 우리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미 지

도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당연히 의미있는 성명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성명을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로 하지 않고 44명만

의 소수 의견으로 내놓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한

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가. 왜 빠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