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얘기
2019년 12월 1일.
"백원우팀이 작년에 울산에 내려간 것은 고래고기때문이었소."
이 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그저께 국회에서 한 말이다.
작년2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휘하 특감반원들이 울산으로
갔던 것을 두고 노 실장이 “고래고기 사건때문에 검찰과 경찰
이 서로 다투는거에 대해서 부처간 불협화음 어떻게 해소할수
▲영민이형 울산 고래고기 사건 해결해야제.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후 고래고
기 사건은 어떻게 됐나.
백원우 팀이 갔다온 이후에도 '고래고기 사건'이 전혀 해결되
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노 실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고래고기 사건'은 빨리 투명하게 결론내야
할 것이다.우리가 보기에는 동일한 물건을 놓고 경찰은 "이건
불법포획물이야"라고 하고 검찰은 "합법적 포획물이야" 라고
대립하고 있는만큼 이 사건은 경찰이 요구하는대로 유통업자,
변호인, 검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가리는 소송
으로 가야한다고 믿는다.
환경단체는 이 물건이 불법 포획물이며 검찰이 이 물건을 돌
려준것은 전관예우로 유통업자의 변호인을 위해 부당한 조치
를 행한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담당 검사가
직권을 남용 또는 오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압류한물건
을 합법적 포획물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미약하고 특히 이 검
사와 유통업자 변호인간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연관이 존
재하기때문이다.
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 아
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금년 7월에 물러났다. 그렇다면 노
영민 실장에게 한 번 물어보자. 영민이형, 언제 해결될까여?
문 대통령 재임중 가능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