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패소는 사필귀정 --- 반사회적 반국가적 로펌인 세종법무법인은 폐쇄하라.

2017년 2월 23일.

대한민국 국민 86%가 입국을 반대하는 병역도피범 유 승준을 변호해가며 대한민국 안에서 국가 상대

소송을 벌여온 세종법무법인, 작년 9월 1심 패소에 이어 오늘 2심도 패소했다. 

이 법무법인의 명예는 다시 한 번 실추됐다.  차제에 이 반사회적 로펌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단

한 줌의 양심이라도 보여주며 즉각 문을 닫아야 한다.

오늘 서울고법 행정9부는 유 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결과다.  작년 9월 30일 행정법

원은 만일 유 승준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 자의 행위가 '사회의 선

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오늘 다시 패소하기에 이르렀다.

 

 

 

 

▲ 병역도피범을 위해 국력을 낭비시킨 세종법무법인, 당장 문닫아라.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는 이미 예측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결과는 얼마든지 예측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정도이기 때문이다.  법이라고 해서 뭬 다르겠는가.

이런 마당에 병역도피범 유 승준을 (부추겼거나) 도와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하면서 쓸데없이

국력만 소모시킨 세종법무법인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문을 닫아야 마땅하다. 

거듭 말하지만 유 승준은 군대를 안가려고 미국국적을 취득해 도피한 파렴치한 (반국가적) 인간이다.

대부분의 한국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갖은 고생을 감내하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때 이를

기피하려고 미국으로 도망한 후에 세월이 흐른 후 이제 나이가 먹어 국내에 들어와도 군대를 가지 않

아도 될 것같으니 세금면탈 등 불순한 의도를 품고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이 파렴치한 인간을 위해 세

종법무법인은 자신들이 가진 법지식을 동원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세종법무법인은 과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KTX여승무원복직소송에

서 사측의 변론을 맡아 기업 측 승소를 이끌어냈다. 두 사건 모두 2심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특히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수많은 강제해고자들의 피와 눈물이 넘쳐나는 사건이다.  이 문제로 수많

은 해고자들이 자살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피맺친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서 잘배운 지식과 로비력을 총동원해서 사측에 빌붙어 승소를 끌어냈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

들이 병역도피범 소송을 맡아 돈벌이에 나섰지만 오늘 사필귀정으로 패소하기에 이르렀다.

 

세종법무법인 즉각 폐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