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은 이뤄진다--춘천시민의 염원인 김진태의원 퇴출은 시간문제

2017년 2월 2일

춘천시민의 염원은 곧 이뤄질 듯 하다.

오늘 서울고법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받은 김진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을 기소해야 하게 됐다.  재판결과 김의원은 의원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의원이 범한 죄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고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실형이 선고되면 당연 의원직을 잃

게 된다.

▲ 꿈은 이뤄진다 -- 춘천시민의 염원인 김진태의원 퇴출은 시간문제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 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이유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찰의) 공소제기를 결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허위 문자를 보낸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의원은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

는데 선관위는 김의원의 허위 문자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9월 김 의원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김의원의 퇴출을 염원하는 춘천 시민들의 소망은 곧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