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를 왜 국민이 직접 뽑는 의원이 아니라고 하나?
2019년 3월 10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원의 구성에
서 비례 대표 의원을 없애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들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비례대표 의원을 없애고 국회의원 총 수를 27
0석으로 하자고도 말했다. 나 대표는 "이것이 한국당의
안(案)"이라고 밝혔다.
▲ 바나나와 망고만 강요하지 말라 - 유권자가 원하는 과일을 먹게. 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
해선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
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
다며 연동형 비레대표제는 내각제 개헌과 동시에 추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도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왜 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국
민이 직접 뽑는 의원이 아니다'고 말하는건가. 유권자
가 행사하는 표를 많이 받은 사람 순으로 국회의원 당
선자를 정하거나 각 정당이 받은 표에 상응해서 의원
수를 맞춰주는게 국민이 뽑는 의원 아니고 뭔가. 과거
유신정권때처럼 체육관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수가 정
해지는 것과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일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이 직접 뽑는 의원으로만 국회를 구성하자는 의
견은 좋은 말이니 차제에 선거구를 대선거구제로 해
서 광역지역대표 50명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정당이
받은 표를 가지고 220명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하
면 좋지않을까 생각된다. 이 모든게 국민이 직접투표
한 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 결국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나 다름 없다. 만약 나 대표 주장처럼 전체 의원
들을 소선거구제 대표로만 구성하면 이해찬같이 "다
른 지역은 몰라, 내 지역구만 챙기자"는 쪼잔한 인간
들만 국회 안에 법썩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