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세계적 파장 - 후쿠시마표 일본식품 퇴출
2019년 4월 12일.
일본 후쿠시마와 그 주변지역의 8개현의 수산식품을 '너나 먹어라'
하며 국내수입을 금지한 한국정부의 조치는 정당한조치라고 WTO
가 손을 들어준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① 원전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을 조금의 양심도 없이 한국에 팔아
먹던 양심에 털난 일본놈들을 반성하게 한 점.
② 원전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을 사가지 않겠다고 한 50개국가중
유일하게 한국만 콕 찍어서 WTO에 제소한 간사한 일본놈들을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점.
▲ 아베, 너나 먹어라. - 원전 오염된 수산물을 한국에 팔겠다? ③ 한국의 승소로 세계 50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게 한국민
▲ 安倍.お前なんか食べろ-原発汚染された水産物を韓国に売るか? 의 저력과 위상을 크게 높여준 점.
WTO 상소기구는 오늘(12일)새벽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
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을 접한 일본놈들은 겉으로는 태연한척 하지만 국제사회에
서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큰 불안을 갖게 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
다. 이와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관방장관은 "한국을포함한 관
계국에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수입규제를 철폐·완화하도록 끈기
있게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
는 담화를 냈지만 공허한 헷소리다. 한국에 대해 헷소리를 할 시간
에 이 소문이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것이나 막을 방도나 만드는게
좋지않겠나 싶다.
이번 WTO 승리는 단순한 승리 그것을 뛰어넘는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간사한 일본놈들
에대한 인상은 점점더 나빠짐을 예견케 한다. 우리 정부의 추진력
도 각인됐다. 1심 패소를 뒤집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낸 산업부 통상대응과(과장 정하늘)의 퀄리티도 국제적
으로 인정을 받게됐다. 미국 통상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4
월 특채된 정 과장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
심이 부담 아닌 부담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수산물주변의
환경이 식품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정부가
(검역과정에서) 필터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따르는 것이고
단순 몇 개의 표본검사로 위험여부를 판단(일본주장)해서는 안되
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광범위하게 따지는(한국주장) 것이 국가
의 책무이며 이것이 차별은 아니라는 주장을 WTO가 받아들인것
이라고 분석했다.
日本の福島とその周辺地域の8つの県の水産食品を'お前でも食べろ'
しながら、韓国国内輸入を禁止した韓国政府の措置は正当な措置と
WTOが手を挙げたのは、三つの重要な意味を持つ。
①原発汚染が憂慮される食品を少しの良心もなしに,韓国に売り渡した
良心に立たされた日本人を反省させた点。
②原発汚染が懸念された食品を買ってつないとした50ヵ国家中唯一
韓国だけがコック撮ってWTOに提訴した奸邪した日本狼を見事に
一発食らわせた点。
③韓国の勝訴で世界50カ国を含めた全ての国に韓国国民の底力と
位相を大きく高めた点。
これと関連して菅義偉官房長官は"韓国を含む関係国に科学的な根拠に
基づいて輸入規制を撤廃·緩和するよう粘り強く説得する"と強調した。
しかし狂言だ,。 河野太郎外相は"韓国に対して措置の廃を求めていく"との
談話を出したが,空虚な空言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