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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위해 경제제재를 풀어주세요." 최선희의 말은 거짓말.

살며생각하며 2019. 4. 20. 20:56

2019년 4월 20일.


"북한의 일반 주민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도 군인 한 달

월급만큼 벌기에 대북제재의 영향을 덜받는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북한 경제제재 관련 보도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최선희가 "민생

을 위해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한것은 거짓말이라는 것

이다. 그녀가 대북제제를 풀어달라고 한 것은 순전히 노동

당 관료와 군인, 경찰관등 '배급을 받는 층'을 위한거지 배

급이 끊긴지 오래인 일반 서민들을 위한것은 아니라는 의

미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경제제재로 타격을 받는 '배급을 받는

층'은 북한 인구의 20~30%라고 보도했다. 이들 '엘리트

층'이 받는 타격으로 지금 북한내 김정은의 통치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래서 최근 김

정은은 이를 감추려고 주민들을 향해 '부정부패 청산'을

강하게 내세우며 책임을 고위층의 부정부패탓으로 돌리

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이 부정부패를 청산한다면서 위

험성이 높은 특정대을 솎아내고 나머지는 체제에 충성

하게하는 일종의 공포정치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 

하는 대북 전문가도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

내 특권층은 생활수준은 갈수록 나빠지고 정권의 탄압도

두려워지는 2중고의 상황이 될거라는 것이다. 


북한 고위층을 비롯해 탈북자 수도 증가 추세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보위성 고위 간부 등 6명이 지난달 탈북

해 중국으로 잠적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들을 체포

하기 위해 대규모 체포조를 보냈지만, 아직 행방이 파악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반북(反

北) 단체인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에 구조 요청을

보내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