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납한 후 일본에 청구"- 한일관계 대처법

2019년 6월 25일.

"한국 정부가 보상금 대지급한 후 일본에 청구하라."

지금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로 피해자가 일본 신일철

주금울 상대로 한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청구인은

국내의 신일철의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경매절차로

보상금을 회수하려고 하고있으나, 한-일 정부간 마

찰로 이어질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기업

공동으로 돈을 합쳐서 이 돈을 가지고 피해자 보상

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주 일본측의 거절로 성

사 되지 못했다. 교활한 일본 정부가 각종이유를 들

어가며 신일철의 보상에 제동을 걸뿐만 아니라 "만

약 한국측이 강제경매를 강행한다면 우리도 가만있

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으름짱을 놓고 있는중

이다.

일본 정부놈들은 이번 도쿄에서 열리는 G20 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우리 정

부의 제안도 거부했다. 참으로 교활한 쪽바리의 근

성을 잘 보여준 것이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일

에는 간과 쓸개를 내어줄 듯 하면서 비굴하게 굴지

만 상대방이 약자처럼 굴면 가차없이 짓밟으려 하

는게 쪽바리 근성이다.

차제에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측에 허리를 굽

히려 하지 말고 반대로 의연한 모습을보이며 혹시

상대측이 접근해오더라도 쉽게 응대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그대신 신일철의 주식은 강제경매 절차

를 연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더이상 지연

시킬 수가 없으니) 우리 정부가 대납을 해준뒤 언

젠가 이 돈에 이자를 단단히 붙여서 일본 정부나

신일철 축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