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 왠 검찰개혁 구상발표?
2019년 8월 25일.
"내일 검찰개혁 구상을 발표하겠다."
차기 법무장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인사청문회도
안 열린 상태에서 갑자기 "검찰개혁 구상"을 발표 하겠다니
너무 이상하지않은가.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할 이유가
뭐 있는가. 검찰개혁안은 이미 국회에 가 있는데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다음 순서로 어떤 개혁이든 추진할수 있
을텐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좀 보시지-
▲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냐 - 검찰 조사부터 받으시지.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인 조국 씨는 지금 국회 인사청문보다
검찰 수사에 먼저 대비해야할 사람이다. 그를 둘러싼 논란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부정 입학 의혹, 사모펀드 (
74억원) 투자 약정 관련 의혹, 동생 부부의 위장 소송이혼및
부동산 위장 거래, 웅동학원 부실 운영 의혹,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활동등이다.
이 중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둘러싼 잡음과 사모 펀드
투자 약정, 동생 부부의 위장 소송·이혼 의혹은 하루가 다르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딸 입시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동생 부부의 위장 소송·이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될 경우 조 후보자는 책
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 모든 의혹과 관련되어 조 후보자는
검찰에 여러 건이 고소 고발돼 있다. 이 사건들에서 조 후보
자가 형사 구속되지말란 법도 없는 상태다.
우리는 조 후보자를 절대로 개혁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 개
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신뢰인데 조 후보자는 이
미 모든 신뢰를 상실했다. 그 원인이 뭔지는 조 후보자 자신
이 가장 잘 알고 있을것이다.
이런 마당에 뭰 구상발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