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문재인 정부는 왜 헨리·키신저의 제안을 외면하나

살며생각하며 2017. 9. 7. 16:37

2017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갈팡질팡이다. 미국한테는 북한과의 대화를, 러시아에는 대북제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문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에 김정은의 겁없는 행동이 어느 순간 무슨 도발로 이어질지 매우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불안이 가중되면 우리 국민은 보다 엄중한 위기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대한민국을 군정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싯점에서 최근에 헨리·키신저 전 미국무장관이 북한문제 해법을 제시해서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키

신저 박사는 해법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권좌에서 내리고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안이다.




▲ 김정은 제거-주한미군 철수 방식의 해법을 제시한 헨리·키신저 전 미국무장관




이러한 제안은 키신저 박사가 지난 7월 틸러슨 현 미국무장관에게 한 말과 8월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그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자신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북한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 해법이 지금 싯점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이 미국을 타깃으로 하든 남한을 싸잡아 타깃

으로 하든 위협적인 행동을 증대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권좌

를 지키기 위한 도발안 만큼, 미·중 합의하에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제안에 묵묵부답일까. 왜 이런 해결책을 외면하고 '김정은과 대화'운운…하는 것일

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국민 앞에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인은 문 대통령이 친북을

넘어서 공산주의자라고까지 몰아부치고 있다.

미국은 키신저 박사의 제안을 묵살하고 한국에 무기나 팔아먹으려고 눈알이 빨개가자고 달려들고 있다. 트럼프

이 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죽는 것이니 (미국인은) 걱정할 것 없다고 개소리로

짖어대며 남북간 긴장관계를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며 이를 빌미로 한국에 거액의 미국산 무기 판내를 추진하고 있

다.

어쩌면 이 트럼프 주변에는 (예전에 베트남 전쟁 당시 존슨 전 대통령 주변에서처럼)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시켜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팔려는 대형 무기상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의심되고 있다.


키신저 박사의 제안은 이런 의심을 씻어줄 해결책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