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8일.
세종시에 수목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데 556억원-
내년도 국가 예산에 들어있는 이 돈은 여당인 민주당 이해
찬 의원이 자신의 당대표 지위를 내세워 자기 지역구인 세
종시를 위해 끼워넣은 예산이다. 국회의원은 전국구든 지
역구든 가릴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발전과 전국민의 삶을
위해 머리를 써야지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해서 자기 지역구
만 챙기려 해서는 안될 일이다.
세종수목원 조성을 위해 556억원의 국가예산을 끌어간 이
해찬의원에게 간곡하게 부탁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금과
미래에 이 나라 삼림을 황폐화시키는 놈들을 전부 잡아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지금
국내 몇놈들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다면서 전국의 삼림을 마
구잡이로 훼손시키고 있다. 지난달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태양광발
전을 위한다며 15년동안 여의도 9배 면적의 산을 파헤치고
그 산에 있던 나무 200만 그루를 잘라냈다고 한다. 국토를
망가뜨리는 이런 망국적 행위를 하는 범죄자들을 그동안 정
▲전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림훼손- 국토 파괴범들을 처단하라 정부는 왜 눈감아주고 있는지, 국토파괴의 공범이 아닌지 의
문이 들 정도다. 더구나 이들은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이
런 행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서울 면적의 73
%에 해당하는 444제곱킬로미터의 삼림에서 나무를 추가로
베어낼 것이라고 하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는가.
1960년데~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삼림을 헤치는 놈
들을 반국가범죄로 단정하고 철저하게 잡아 엄단했었는데
지금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한심하다. 이해찬의
▲ 나무를 베어낸 산 - 비만오면 흙들이 무너져내려 산사태가 난다. 원은 세종시 수목원 조성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앞
으로는 그 정성을 더 확대해서 차제에 전국적으로 설치고
있는 삼림훼손범들을 철저히 막을 법제정을 내년도에 반드
시 입법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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