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국내 언론들이 요즘 가장 신난 것은 현 정부 까기 좋은 이슈
들이 여럿 있기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제와 주 52
시간 근무제는 언론들이 그저 신이나서 까고 본다. 마치 이
두 가지때문에 오늘 당장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난
리법석이다. 이런 잘난 언론들이 왜 IMF 직전 우리나라 외
환 금고가 텅텅비어갈 때에는 입을 닫고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 정부가 규제철폐 차원에서 다뤄야. 어쨌든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는 차라리 폐기시키
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그대신 정부가 이 두 가지에 대해
행정지도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시켜서 업체별 또는 직종별
로 세세히 지침을 만든 후 이에 부합하게 기업을 경영해 나
가도록 행정지도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체가 자기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임금체게, 근
무시간을 정하되 이룰 기본적으로 피고용자들과 합의 또는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서 사주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근무조건을 강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문제가 큰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
당기간 경영에서 강제 격리되도록 조치하면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를 따
라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더 나은 방식으로 제
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선진적인 국가경
영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질식시키지 않고
기업의 자율성도 보장해주는 선진적 행정이라고 여겨진다
면 즉시 이대로 사행해야 할 것이다.
신난 언론들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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