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뭐했기에

   2014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썩은 냄세 진동하는 '방산비리'를 척결한다며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국방부, 경찰, 국세청과 금감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구성원은 김기동

고양지청장을 단장으로 검사 18명과 군검찰관 등 105명으로 돼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니 기대할 만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과거의 예를 생각하면 이런 기구에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다.  마치 태산명동에 서일필처

럼 그저 시작만 요란하지 끝은 별볼일 없게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수사단 출범은 충분한 기획이 수반되지 않은,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부랴부

랴 급조한 기구다.  이런 '마지못해' 시작하는 수사단이 무슨 성과를 내겠는가.

 

  거대한 조직이라 참가자들이 각자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도 기대난이다.  내가 안해도 다른 구성원이 잘 해

낼것이라고 나태한 태도를 보일 것이 뻔한데다, 누가 선뜻 앞에 나서서 손에 피를 뭍이려 하겠는가.

  그래서 과거에도 시작만 요란하게, 끝은 그저 그렇게 하고 만 것 아닌가.

 

  김기동 단장은, "향후 1년 동안에 걸쳐 샅샅이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비리를 파헤친다며 1년씩이나 잡고 있겠다는데에 대해 의구심은 더 하다.

  더구나,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썩을대로 썩은 비리를 모르고 있었는지, 지금까지는 뭘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들이 방위산업의 비리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사람들이고, 알고 있었다면 알고도 방치한 책임

이 있는 자들이므로 누구보다 앞서서 이들부터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척결 대상이 되레 큰 소리 치고 간판이나 내걸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라면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

는 일이다. 

 

  더구나, 지금의 추악한 방산비리 대부분은 현 대통령인 박근혜의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벌어진 죄악이다.

그 때 박근혜 대표는 뭐하고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