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2020년 2월 11일.

 

"검사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세요."

이 말이 무슨말이야.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죄인더러

"당신은 무죄인데 내가 지금 죄를 만들어내려고 해."라

고 하란 말인가? 누가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는가.

 

어제 이 말을 한 사람은 추미애다.  이런 것이 장관, 더

나아가 법무장관이라 하는게 말이나 되나. 이런 미친년

을 장관으로 세워놓은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

은 놈이야.  정말로 한심한 정부다.

 

우리는 범죄자를 향해 "당신은 범죄자로서 수사관의 조

사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어도 "당신은 무죄

인데, 수사관은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추미애는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는 판사로서도 일한적

이 있는 소위 법조인인데, 정말 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사이비 법조인인지 의문된다.  검사더러 "죄인의 죄를

찾아내려 하지 말고 무조건 무죄인 것으로---"  정말 미

친년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