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의 수혜자지정 제도

2020년 4월 19일.

 

"사망보험의 수혜자지정 제도가 악용의 소지를 담고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이 말은 어제밤 SBS방송의 일요정규 프로그램 '그것이 알

고싶다'를 보고나서 느낀 소감이다.  보험은 가입자 본인

을 수혜자로 하는 것이지 제 3자 누구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되지않겠는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그 유족

이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  

 

왜 굳이 수혜자지정 제도를 만들었을까.  이 제도때문에

사망보험 가입자가 대폭 증가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각

에도 누군가가 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사망보험 가입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보험사들은 이를 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닐까. 

 

어제 SBS방송을 보면 제도상 문제점이 심각하던데 이를

열거해보면,

①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유인해다가 죽게 만들

    고 그 죽음 직전에 거액의 사망 보험을 들어도 보험사

   가 이에 대해 (경찰조사 등)문제제기를 하지않고 되레

   이 범죄자들을 도와줘서 범죄자들이 보험금의 수혜를

    받게 만들어주고 있다. 

② 범죄자들이 전혀 남남 관계로 끌어온 사람을 이용해

    서 사망보험에 들게 하며 범죄자 자신들을 보험금 수

    령인으로 서류 작성할때에 보험사가 (남남간은 안되

    니) 가족으로 만들어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

    게 바로 범죄 아닌가.

③ 보험사들이 공통으로 (사건 피해자의) 가족 들을 차

     단시켜 보험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④ 경찰들이 범죄자를 엄단하려고 하지않고 오히려 이

    들을 보호해주며 (피해자가) 항의하면 "그들의 인권

    을 보호해야 한다. 안그러면 우리가 문책당한다.  상

    대방은 거물 변호사를 선임했단다." 라고 되레 범죄

    자들을 옹호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⑤ 범죄가 의심되는 자들에게 기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접근하면 '인권보호'를 내세우며 폭력적으로 항거하

   고 이들이 경찰을 부르면 경찰은 되레 이들을 위해서

   잽싸게 뛰어주고 있다.  

 

이런 여건 속이라면 앞으로 보험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

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범죄인 인권보호'를 외치는

가운데 보험제도의 개선이 없으면 일반인 누구도 대한

민국에서 안전한 삶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참으로 불안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