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7일.
최근 북한이 인민공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규모
는 5조원을 넘지않을것으로 추측된다. 이 금액의
40%(2조원정도)는 돈주와 개인을 상대로 강매를
할텐데, 외화를 받고 판다고 한다.
외화고갈로 이제는 공채를 만들어서 국내에 보유
중인 외화를 거둬들이려고 하는건데 잘될까 싶다.
우리가 관심깊게 지켜볼일은 과연 누가 돈주들에
게 달려들어 집안을 뒤지고 총칼을 들이대며 "너
달러 있지? 안 내놓으면 죽어"라고 닥달을 할 것
인지 하는 것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시범케이스
라고 하면서 반항자 두 세 명 잡아다가 공개 총살
을 하게될 것이다.
문제는 돈주들에게 생계를 매달고 사는 일반 시
민들이다. 과연 이들이 자기의 삶을 이어줄 밥줄
을 끌어다가 족치는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자
칫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끌게될것은 총
규모의 60%(3조원정도)의 공채를 사용하게 될
기관과 기업들이다. 이 공채의 사용 목적은 완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면서 그 대
금으로 이 채권을 준다고 하는데 원재료 공급자
들이 이런 종이 조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음
에 원재료 공급일을 할수 있겠나 싶다. 또 현실
적으로 완제품을 구매할 해외 거래선들이 문을
닫아걸고 있는마당에 채권을 주고서 받은 원재
료로 제품을 만들어봐야 무슨 소득이 있겠나.
또 북한정부가 완제품제조 기업에 인민공채를
팔아서 거둔 돈을 원재료공급자에게 (채권과
교환으로) 돌려주지 않고 벤츠 자동차나 사고
고급 와인, 고급 핸드백, 고가의 외제 향수 사
는데 (외화유출로) 써버린다면 일거에 원재료
공급업체 + 완제품 제조업체 몽땅 문을 닫게될
것이다.
인민공채발행을 누가 제안한 것인지는 모르나
아마 김정은이 지시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결
국 이 공채 방식은 부작용만 낳고 크게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오히려 이 공채때문에 북한내에
예상치못한 시민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 살상극이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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