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탈영병 한 명과 국방예산 빼먹은 놈 한 명 중 어느쪽이 더 위험한가.

2015년 11월 25일.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2)이 2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2012년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될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다. 
합수단은 금품거래를 바탕으로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상작전 헬기 사업에는 예산 1조원이 투입됐지만 와일드캣은 해군의 작전 요구 성

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 가족이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59)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부실한 장비를 눈감아주고 그 댓가로 뇌물을 상납받은 것이다. 

 

 

 

 

▲ 부실한 부품을 남품받고 가족을 동원해서 뇌물을 챙긴 군최고수뇌--엄중한 징벌이 요구된다.

 

 

 

 

 

부실한 장비로 전쟁을 맞는다면 이로 인해 몇 명의 우리 장병이 희생될까.

수십년 전 내가 육군 사병으로 복무할 때 일이 생각난다.  전반기를 논산 훈련소에서 한 겨울 뺑뺑

이를 치고 서울 근교 모 사단에 자대배치를 받았을 때 분대장이었던 사람이 하사였는데, 그는 당시

입만 열면 그 때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무장탈영병 얘기를 꺼냈다.  그 탈영병은 그 사단의 소속

사병이었다.  그 탈영병은 사단 근처 야산에서 수색대에 붙잡혀 재판에 회부됐고, 재판 결과로 그 야

산에서 총살을 당했다.  

그런데, 만약 그 무장탈영병이 도시에서 사고를 쳤다면 몇 명의 희생자가 나왔을까.  모르긴 해도 상

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 간부들이 국방비를 빼먹고 부실한 장비를 납품받아 해상작전 헬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희생자는 얼마나 나오게 될까. 모르긴 해도 무장탈영병 보다는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될 것이

다.

인명 손실 외에도 국가 재산상 손실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무장 탈영병을 단호하게 총살을 시켰듯, 국방예산 빼먹은 놈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질벌을 가해야

한다.  더 질이 나쁜 자를 더 철저하게 징벌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