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9일.
지난주에 이란을 방문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로부터 극진한 국빈 대우를 즐기고 귀국했다.
청와대는 이 방문 성과로 456억달러의 수주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자찬을 했는데, 이 456억 달러중 250억
달러가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 이란 특수를 기대하나?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잘 살펴야 후손에게 짐을 떠안기지 않는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말 그대로 특정사업 자금으로 빌려주는 돈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원리금을 회수해야
한다. 문제는 이 사업이 실패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이란이 국가적으로 돈이 있는 나라일 수는
있겠지만 사업을 하는 주체가 (사업 실패의 경우) 자기 돈으로 갚을 능력은 없을 것이다. 능력이 있다면 굳
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파이낸싱을 쓰지 않을 것이니까.
결국, 250억 달러는 회수 가능성을 확실히 하지 않고 제공하기로 하는 돈이다. 이돈으로 사업을 벌이는 국
내 기업은 잘되면 돈은 자기들이 벌고 실패하면 그 손실은 우리의 후손들이 짊어진다.
이런 황당할 수 있는 박근혜식 외교에 박수를 치고싶나?
우리보다 외화가 훨씬 더 많은 중국의 시진핑도 이란에게 이렇게 큰 돈을 약속하지 않았다. 실용 외교와
허당 외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우리는 이전에 잘 봐왔잖은가? 사기꾼같은 이명박과 그의 형, 그리고 졸개들. 그들이 남긴 엄청난 손실은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의 짐이 될 것이다.
이런 마당에, 경제를 잘 안다는 김종인과 안철수는 왜 입을 다물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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