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감사 - 불법드러나면 철거하나

2018년 2월 11일.

감사원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이명박이 뇌물을 받고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해줬다면 물론 이명박과 롯데의 오너는 형사처벌과

국민의 지탄을 받겠지만 건물은 부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인가. 불법건축물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감사원이 이번에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롯데가 부담할 시설/

장비 보완의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해 감사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처리 방침이 매우

궁금하다.

이명박의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해서 적폐청산위원회는 제2롯데월드를 특혜월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명박이 많은 특혜를 제공해줬다고 발표했다. 또 당시 공군은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

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전에 자체 TF를 만들어서 당시 한 번도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도 변경

안을 전격 제시했는데, 이는 안전성이 무척 취약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감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건물을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해야 맞지않은가.

  

 

▲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본 제2롯데월드- 적폐청산위원회는 매우 인전에 취약한 건물이라고 발표했다.

 

 

적폐청산위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로 인해 비행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2롯데월드에서 서울

공항이 훤히 내려다 보여 서울공항 공군기지와 활주로를 관측하거나 공격하기에 용이해 테러의 위

험에도 노출되는 등의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특히 이명박이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뿐 아니라 롯데의 부담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여 이 사업을

국책사업처럼 이끌어 왔다. 2008년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측

에 제시한 부담비용은 329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가 부담한 비용은 951억원으로 처음 제

시되었던 부담비용의 29%에 불과하다. 이명박이 한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가안보와 안전을

포기하고 기업의 책임도 면제시켜준 것이다. 뇌물을 먹고 한 짓일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정권마다 기업체의 뇌물을 챙긴 후에 그 뇌물의 백배 천배의 특혜를 주어왔다. 나중에 그 범

죄가 탄로나도 그냥 대충대충 국민의 눈속임으로 넘어가고 기업은 특혜를 그대로 누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경그룹(SK의 전신)의 제2 이동통신사업이다.  뇌물을 주고 얻어낸 사업이라고

알려지자 잠시 선경이 사업을 KT에 넘기는척 했지만 대중에게 잊혀질만 할 때 슬그머니 그들이 되

찾아왔다. 노태우때의 서울빙송(SBS)도 뇌물주고 따낸 방송허가였지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다.

물론 김영삼 시대 한보철강의 오너 정태수가 김영삼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것이 탄로나 패가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충대충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다.  

이번 제2롯데월드도 그러려나?  국민의 눈을 속이고 대충대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