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4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꿔 자유주의 경제를 폐기하고 국
가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계획경제 체제로 이끌어
갈 리더는 없는 것일까. 여기에다 국가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 돈을 정부주도 기술개발, 인재육성, 창업지원에 대대적으
로 투입하고 또 대폭적인 복지예산 증액으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리더는 없는 것일까.
정부조직에 경제기획원을 부활시키고 조직규모를 키워서 이
▲계획경제로의 전환- 신자유주의 폐기하고 국가주도 경제체제로 조직을 통해 경제개발계획, 기술의 개발및 이용활성화 계획,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지원, 전문가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총괄적 복지정책의 기획및 추진, FTA의 폐기절차
방안 수립및 후속문제의 대응 등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천의 총 사령탑으로 운용하는 리더는 없는 것일까.
누군가 새 지도자가 나서서 이런 방향으로 경제 틀을 바꿔
준다면 지금의 경제 위기도 사라지고 국가 경제도 재도약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활력이 되살아날 것이라
여겨진다.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의 대담 글에
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장 교수는 한국형 계획경제, 복지
경제 체제로의 대 전환만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대
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국가채
무가 늘더라도) 국가주도로 기술개발, 인재육성, 창업지원,
복지제도 확대등을 시행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장 교수는 지
금 국가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이러
한 신자유(방임)주의 정책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
고 되레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 국가에 비상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장 교수의 지론은 한 마디로 계획경제와 복지확대 정책이
다. 박정희 시대에 국가 경제를 일으켜세웠던 경제개발 5
개년계획과 같은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사회주의 경제제도
라하면서 회피해온 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