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5일.
"정치후원금이나 정부보조금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은 정치자금법 47조에나오는 처벌규정이다. 손혜
원 의원은 여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지금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문제도 추가로 수사하여야 한다. 손 의원이 어제 서
울 영등포경찰서에 28명의 시민들을상대로 고소를 제
▲ 국회에서 자개농 팔던 손 혜원 - 지금부턴 고소장 쓰기? 기했는데 변호사비용 등 고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치
후원금이나 세비나, 정부보조금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인 2017년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자
신의 보좌관인 조모씨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이익을 봤다는 의혹이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모든 언론과 시민들이 이구
동성으로 '투기다' 라고 지탄을 하고 있는중에 반성은
커녕 비난하는 시민들을 처벌하라고 경찰에 고소하는
것은 더 큰 지탄을 받아야하고 이 고소에 들어가는 돈
이 정부 보조금이나 정치후원금이라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또 손 의원 보좌관들도 만약 의정
활동이아닌 손 의원의 개인사에 나서게된다면 이들도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손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
행위를 할 것이라고 으름짱늘 놓았는데, 우리는 국회
안에서 자개 농을 팔던 손 의원이 차후부터는 국회안
의석에 앉아 "오늘은 누구를 상대로 고소하나." 고소
대상자 찾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같
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슈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북지원은 김정은과 간부들의 주머니만 채워줄 뿐이다." 탈북민들의 증언 (0) | 2019.04.30 |
---|---|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왜 김종승을 두둔하나. (0) | 2019.04.28 |
우리나라도 여성 접촉자 퇴치보험이 생겨나야 할 판. (0) | 2019.04.24 |
유승민 의원이 가야할 길. (0) | 2019.04.24 |
평양의 잠못 이루는 밤. (0) | 2019.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