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 국회가 이런 청문회 자주 열어야.

          2019년 6월 17일.

          "우리경제, A에서 Z까지 종합검진 해보자."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에서 경제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하며

          한 말이다. 우리는 이 제안이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한제안이

          라고생각한다. 국회는 당장 이 제안에 따라 청문회절차에 합

          의하고 이번주부터라도 청문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현 정부의 자존심에 흠집내기"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 국회는 경제청문회 당장 열어서 진단과 대책안 제시하라.          지금 보수 신문과 자영업자 등 시민들은 지금의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중동 신문

을 읽으면 우리 나라가 오늘 당장 망할 것같은 위기감을 느끼

게 된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이 하잘것 없는 자존심을 내세워

청문회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경제가 파국 위

기에 와 있고 이를 낱낱이 파헤치는데에 대해 민주당이 불안

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비치는 일이다. 만약 우리 경제가 실

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정부·여당은 책임을 지고 정권을

내놓거나 야당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경제청문

회를 열면 두 가지의 긍정적인효과가 생긴다고 본다. 첫째는

민주당으로서도 그동안 열리지 않고 있던 국회문을 활짝 열

어젖히고 다른 당들과함께 현안들을 토의/의결할 기회가 만

들어지며 둘째. 모든 정당이 경제청문회를 통해 각자의 경제

정책을 폭넓게 토론하고 대안을 수렴할 수 있게돼 국민의 입

장에서 (현 경제상황 파악과 더불어) 경제 위기 해결에 대한

안심을 하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이 현 정부의 경제실책에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이를 감추려고

경제청문회 제안을 보이콧한다면 이는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다. 이 기회에 국가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

안 마련도 할 수 있음에도, 그리고 야당도 국정 동반자, 공동

책임자로 끌어낼 수 있음에도 문을 걸어잠근다면 국민이 절

대 용납허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국가 경제 실상

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있다가 졸지에 국가 파산위

기에까지 내몰렸던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당장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

께 청문회장에서 현 경제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그리고 문

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   한국당도

경제청문회가 단순히 현정부 몰아세우기용으로 악용할 생

각만 하지 말고 경제현황 '검진'과 더불어 경제발전 아이디

어를 (국민앞에) 제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