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양이라도 했나- 범죄수사중인데 조국이 왜 연일 '지시'냐

            2019년 9월 16일.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

            토 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

            이 말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이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국이 마치 이나라

            정권의 새 주인이 된것처럼 '지시'들을 하고 이런 내용을 부하

            들이 들고나서서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 조국은 '조용히' 검찰수사나 지켜보시라.             조 장관은 지난 14일에는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는 그 자리에서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

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라."

고 지시했다.

또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

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

하라"고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접수된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

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반영

하라고도 했다. 

그런데, 조국이 누군가. 지금 그의 마누라는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있고 그의 5촌 조카는 조국이

끼어있는 사모펀드의 돈을 빼내 명동사채시장에서 '수표깡'을

해가지고 조국 주변에 은닉했거나 나눠먹은 혐의로 구속영장

이 청구돼 있으며, 어쩌면 조국 자신도 증거인멸교사범,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제3자 놔물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처벌대

상이 될 처지에 있지않나.

이런 사람이 지금 무슨 낯으로 법무·검찰을 상대로 '이 지시'

'저 지시'를 한다고 떠들고 있나.

조국은 지금은 조용히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적당한 시기에 옷을 벗고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

는 것이 당연하다. 설사 모든 것이 무죄로 판명나는 경우에도

이처럼 마치 정권을 넘겨받은양 설쳐대는 것은 금해야 한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