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9일.
"미국대표여, 미국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미군 주둔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오시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 방위를 위한 미군 주둔비용 결론을 낼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미국측 협상 대표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사흘 전에 방한했던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새롭게 언급한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계산방식"에 따른 것이다.
▲ "'기여'가 아닌 '거래'로" 방위비 개념 바꿔요.
에스퍼가 언급한 방식은 한국이 미 동맹으로서 비용분담을 하
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장비나 물자들이 오
고가는 실질적 비용에 (서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비용을 게산하자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항목
에 대한 계산이 (돈으로) 10억달러에 해당되면 그 돈만 내면되
고 미국은 이 부분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이상의 것을 미국이 제공하거나 또는 (물자가)
오가는 경우에는 그것은 순전히 미국자신의 이익을 위해 드는
비용이므로 이를 한국이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를 뒤
집어서 말하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
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에스퍼식) 계산대로 하
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
한 3차 협상에서 이런 새로운제안이 에스퍼 장관에게서 나온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다행스런일이다. 지난 15일 한·미안보
연례협의회 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을 “한국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비용을 상쇄(offset the cost of defense)하기 위해 더
내야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기여(contribution)가 아닌 '거래
'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상쇄형 분담금’ 개념으로 철
저히 주고받을 항목만 따져서 그에 합당한 비용만 서로 주고
받는 방식이다.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북아에
주둔하면서 주둔국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개
선할 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찬스를 우리 정부가 잘 캐치해서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본다. 그동안은 막연히 50억달러 중 몇
%나 깎을까만 연구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뜬구름잡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 구체적 훽터에 근거해" 방위비를 부담하는 새
전기를 맞게 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