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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면 다 좋을까?

살며생각하며 2014. 12. 26. 15:58

2014년 12월 24일.

경향신문이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을 '고소왕'이라고 명명했다.

김고소왕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그의 전공을 살려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만 하고있

는 느낌이다.

 

 

▲고소왕 김기춘--법을 잘알아도 탈. 시민을 상대로 고소장만 남발해서야.

 

 

최근에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겨레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한 민사 사건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방벙원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24일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이 특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김 실장 등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해야 하는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고소왕은 지난 5월 말 ‘김 실장이 1991년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오대양 사건 재수사를 방해했다’고

채널A에서 주장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과 채널A를 고소했다.

 

그는 CBS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와 비서실 3인방은 지난 4월 ‘3인방과 박지만씨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밖에 지난해 10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했다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그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고소왕---

그는 300명의 어린 학생들이 차가운 물 속에 수장되는 그 순간에도 그가 모시는 주군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사람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가 지닌 법지식을 발휘해서 그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상대로 검찰과 법원에

에 형사고소장, 민사소장만 써대고 있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