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권활성화예산 467억원의 행방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예산 467억의 행방 묘연 ( 전 세계일보 이재호 기자 글 ) 

 

2018년 11월 18일 김사랑(김은진)씨가 의혹을 제기하다가 납치, 감금되었던 성남시 상권활성화예산 467억   1. 성남시는 지난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인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첫날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과 “성남중앙시장 재도약을 위한 업무협약(MOU)” 를 체결했다.  이는 화재로 인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을 오는 2016년 초까지 재건축해 공설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래 중앙시장은 1970년대 초 도심 중심부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점포수가 170개에 이르렀으나 2006년 1월 화재이후 60여개의 점포로 축소된 채로 영업 중이었다. .  2. 2014년 7월 1일 오후 2시 화재로 소실된 중앙시장 공터에는 기관장과 김태년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시장 상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성남시는 협약에 따라 중앙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 2014년 내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2016년 초까지 국·도비와 시비 총 428억원을 투입해 공설시장을 건립하기로 발표했다. 3. 성남시는 이에 앞서 “중앙시장 기능발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3,316.4㎡ 규모 부지에 공영주차장(440대), 주민편의·휴게시설, 냉장·냉동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전통시장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후 예산이 증액되어 467억으로 늘어났으나 467억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2016년 완공하기로 한 중앙시장의 공설시장 건립사업은 아무런 발표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중앙시장은 2016년 초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현대식 시장으로 재탄생할 예정이었다. 4. 공사가 진행되지않자 성남 중앙시장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던 김사랑(본명 김은진)씨 등 상인들이 시청에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해 확보된 467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 밝힐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촉구했지만 그 때마다 묵살되고, 청원한 글이 삭제되는 등 시청은 민원인의 민원을 무시했다. 5. 그러던 중 어느날 김사랑 앞으로 이재명시장 개인이름으로, 그리고 성남시장의 이름으로 고소장이 날아들었다. 김사랑의 민원관련 총 9건의 고소장이 날아들어 일부는 명예훼손도 아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로 벌금 1심 300만원, 2심 200만원을 판결했다. 이 사건들은 현재 모두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6. 2018년 2월 7일 성남시 시장 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팀장 임진, 전화번호 031-729-8972)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적 자금 467억의 사용내용(2012-2017)과 중앙시장 화재복구기금 18억 사용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한바 총사업비 467억원 (사업고시일 기준: 2012.3.16.)으로 세부집행 현황이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827백만 원외 총 7,523백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7,523백만원은 당초 중앙시장의 공설시장건립 사업에 주로 투입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설시장건립 사업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정로상권활성화 사업의 가장 핵심사업인 중앙시장 공설시장건립 사업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이외의 사업에만 주로 비용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7. 즉 2012년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의 사용내역을 보면 수진동 음식문화특화거리 가로 정비사업(1,850백만원), 태평동 전통시장 특화거리가로정비사업(1,337백만원), 신흥동 수정동통 문화거리 가로정비사업(845백만원), 시민로 175 아름다운 풍경거리 가로정비사업(288백만원), 신흥 제7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사업(195백만), 신흥동 아름다운 풍경거리 특색점포 육성사업(재단경영사업으로 추진), 랜드마크 상징조형물 및 미디어안내소 설치(가로정비사업에 포함 시행), 현대시장 수정북로 비가림 설치(942백만원),   로 집행액이 7,523백만원에 불과한데 중앙공설시장건립사업 사용내역은 전무함. 게다가 2017년 12월 말기준 확대변경사업으로 사실상 신규사업인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57,622백만원(집행액 2,671백만원)과 중앙공설시장 건립사업 44,820백만원(집행액 2,516백만원)을 각각 책정, 이중 중앙공설시장 사업 예산 집행액은 2,516백만원에 불과하다. 이 내역도 2017년 신규사업계획으로 예산내용이 35,798백만원(국비 20,271백만원, 도비 4,984백만원, 시비 10,543백만원임) 으로 책정됐으나 미확보된 예산이다.   따라서 467억원의 사용내역은 사실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중앙공설시장건립사업은 준공이 2016년 초에서 공사완료한다고 발표한 것이 아무런 고지없이 2018년3월에 시작하여 2019년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연기되었다. . 8. 성남시의 중앙공설시장건립 사업으로 467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한 것이 7,523백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중앙공설시장 사업에 책정된 467억원중 7,52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내역과 금액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초에 완공하기로 한 중앙공설시장사업은 아무런 이유없이 폐기되었다.  성남시는 467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히지도 않고 중앙공설시장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44,820백만원(집행액 2,516백만원)의 예산으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착공하여 완공하는 사업으로 연기하였다.(재단 출연금은 총 2,827백만원으로 총 집행내역이 2,066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9. 그러나 성남시에서 밝힌 2017년까지의 총 집행액 7,523백만원은 중앙공설시장건립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 밝혀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김은진씨에 대해 성남시와 성남시 관련 당사자들이 9건에 이르는 고소를 하여 고통스럽게 하였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개인명의와 성남시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앞과 성남시청 앞 등의 노상에서 이동식 집시토크쇼에 출연해 467억원 등과 467억에서 출연한 재단출연기금 2,827백만원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집행내역을 각각 밝히라는 민원인 닉네임 김사랑(김은진·성남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각각 형사 및 민사로 고소하는 등 지자체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저질렀다. 성남시와 이재명시장은 김사랑에게 즉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행하지 아니는 경우 매일 100만 원씩 지급하고, 추후 관련 영상을 게재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모두 각각 기각했다.  10. 그동안 김사랑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앙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은 외면하고, 건물 대부분이 개인 소유인 현대시장에 비가림막을 우선하여 설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성남시와 이재명은 예산 집행순서나 정책 결정에 대해 해명을 촉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11.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2014년 시책추진보전금 (화재복구기금) 18억 4,700만 원을 중앙시장에 지원했다.  중앙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남 지사는 18억 4,7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곳은 지난 1년 동안 시책추진금을 가장 많이 드린 곳”이라며 “마무리하는 데 돈이 400억원이나 든다. 도와 시, 국가가 힘을 합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18억 4,700만원의 예산 역시 정보공개청구 공문에 따르면 “중앙시장 화재복구기금 사용집행기록”에 대한 답변은 “해당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 불가(부존재)”로 밝혔다. 결국 이 돈의 행방도 의문시되고 있다. 12. 결국 467억원의 예산과 18억4,700만원의 사용내역이 대부분 불분명한 상태로 회계장부상에서 누락되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