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통일대박은 사기였나.

2016년 2월 16일.

박근혜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

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

다.
박근혜는 오늘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6천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

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준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박.

 

 

 

이 발언 내용대로라면 우리 정부 스스로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해왔음을 스스

로 인정한 것이어서 차후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대북제재를 요구하는데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재임 3년 동안의 대북정책은 완전 실패했고 그동안 국민 앞에 구호처럼 외치던

'통일대박'은 대국민 사기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한미일 공조를 한답시고 뻔질나게 전용기나 타고 폼내고 다니고, 대중국 외교를 펼친다고 중국 군사퍼레이

드 관람이나 하고 다녔지 대북 관련으로 외교적 실리를 챙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대화나 중재 노력도 한 것이 없고, 대북 협상도 실패하고 나서는 만만한 우리 국민만 희생시키는 자충수나

두면서 개성공단 가동중단후 입주업체의 안전한 철수가 대단한 치적인 것처럼 국회에서 떠들어대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과연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존중해 주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