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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앞서서 신형 권력형부정부패 척결부터.

살며생각하며 2019. 10. 19. 14:12


       2019년 10월 19일.


      "저는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합니다."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국회국감 증인석에 서서 한 말이다.

      피우진은 보훈처장 재임중 저지른 각종 비리와 법 행위

      에 관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하는 의무가 있

      다.  그럼에도 손혜원 부친의 "국가유공자"선정 특혜 의혹

▲피우진 "난 증언 거부" 배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과 관련해 본인이 고발돼 수사를 받고있다는걸 이유로 

언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뻔

뻔한 인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우진은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이 전개된 '신형 

권력형 부정부패'의 대표자다. 재직시 그가 보여준 현란한

'직권 남용'은 역사적으로 기록될만 하다.  어느 부패한 관

료가 피우진처럼 적나라하게 비리행위를 드러냈던가.그는

"자격이 없는" 손용우를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기위해 직

뛰면서 손혜원에게 절차를 가르쳐 주고 없던 규정까지

들어가며 손용우를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줬다.


피우진의 이런 추잡한 행위는 절대로 그녀 혼자 생각으로

저지른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손혜원과 절친한 김정숙(대

통령부인)도 연관이 돼 있을 것이다. 지금 검찰이 (고발된

피우진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

을것이다.  국회에서 피우진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입을 닫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입을 여는 순간 판도라는

뚜껑이 활짝 젖혀질 것이다.   피우진이 이런 뒷배가 존재

하기때문에 국회에서 당당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

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김정숙, 손혜원, 조국처럼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르는

이런 범죄는 문재인 정부가 저지르는 새로운 ‘권력형 부정

부패’다. 특히 조국가족이 저지른 범죄는 종전의 아나로그

식 범죄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본시장을 '디지털식으로' 활

용하는 작전게임 형태의 ‘창의적’ 범죄형태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은 ‘펀드→우회상장 투자→작전→먹튀’라는

기업사냥꾼들이 흔히 써먹는 ‘악의 게임’을 조국자신의 직

위와 믹스해서 범죄로 '승화'시킨 것이다.  


피우진은 그녀 자신이 엄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그녀 자신

을 범죄자로 만든 권력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강요에 대해

국민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할

지 모른다.   살아있는 권력이 그녀의 입을 강제로 막지않

까 상상된다. 검찰은 자체 개혁 이전에 이런 신형 '권력

                                                                            형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