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인권

          2019년 11월 30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북송저지 노력이 전혀 없이 탈북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자칭 탈북민 인권단체라고 주장하는 "북한정의연대"가  어제

         탈북민 10명이 베트남중북부의 라오스 접경지역에서 베트남

▲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막아야.          국경수비대에 붙잡혀 북송 위기에 직면해서 이를 막아달라고

자신들이 한국 대사관에 요청했지만 대사관측은 아무런 조치

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정의연대'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북한주민들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한국으로 입국

할 수 있게 주선하는 단체가 아닌가 한다.  소위 '탈북브로커'

가 아닌가 한다. 탈북브로커는 북한에서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

만 요즘에는 계획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접근해서 탈북을 유

도하고 이들에게서 돈을 받아챙기는 (직업적)행동을 일삼고 

있다.

탈북브로커들은 겉으로는 북한 인권문제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들이 정작 북한내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하는

것이 없다. 결국 돈을 노리고 북한주민의 탈북을 유도하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문제삼지않

고 있는것도 이상할 지경이다. 앞으로는 무조건 탈북자를 받

아주고 이들에게 정착금을 주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특히 탈

북자 중에서 (지난번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같이 북

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하는 코스로 남한행을 택한 경

우 이들을 절대로 받아주지말고 곧바로 되돌려 보내는 방향

으로 바꿔야 맞는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자까지 받아주는 것이 인권보호라

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인권보호는 보호받을 자격

이 충분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탈북브로커가 탈북을 유도해서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사람

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냉정하게 거절해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