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4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에마뉘엘 마크롱같은 리더가 꼭 필요한데…."
42세. 2017년 중도정당 ‘레퓌블라크 앙마르슈’를 창당해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하고 그 해 5월 취임했으며 강도높은 노
동개혁과 구조조정 정책으로 청년 실업, 강성노조 문제 등 ‘프랑
스병’을 단시간 내에 치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에마뉘
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야기다. 정권 출범 당시 10%를 넘던
실업률을 8%이하로 낮추며 경제성장률도 독일보다 더 앞서가고
‘노란조끼들’의 반정부행렬도 누그러뜨린 마크롱 대통령- 그 비
결은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이런 리더가 안 보이나.
그의 취임 후 행적을 보면
그의 취임 후 행적을 보면
1. 부유세 폐지
2. 법인세 인하
3.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부여.
4. 노동자의 권리를 (산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에 한정해
서 보호하도록 조치.
했다. 이른바 노동유연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 온 것이다.
또 시라크 정부(보수)와 올랑드 정부(진보)가 개혁하려다 실패
한 35시간 노동시간제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했다.
그리고 지금은 공공인력을 대거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연금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겠다고 공포해 둔 상태다.
이와 동시에 그는
1. 실업보험에 대한 개편- 그동안 노동자들이 분담했던 2.4%의
1. 실업보험에 대한 개편- 그동안 노동자들이 분담했던 2.4%의
고용보험료 폐지 (사측은 계속)
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3. 장기고용의 점수가 높은 기업에게 보너스 적용.
4. 노동자의 재교육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교육계좌 개
설.
5. 저소득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 증대'
6. 국공립 병원에 대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
등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초반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소위 ‘국가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초반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소위 ‘국가
대토론( Le Grand Debat National)’의 기간으로 정하고 거리로
나온 노란조끼 부대들뿐만 아니라 경영악화에 힘들어 하는 중소
기업의 사장들을 일일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토론하고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노동자들의 파업
장소에 나타나 진진하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으며, 종종 6
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을 통해서 정부에 반대하던 노동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젊고 패기있는 리더가 꼭 필요한데, 어디 없을
우리에게도 이런 젊고 패기있는 리더가 꼭 필요한데, 어디 없을
까. 이해찬같은 퇴물이나 이낙연같은 흐무래기나 툭하면 드러
눕는 황교안같은 때묻은 인간이 아닌 젊고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