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프리드리히가 요약한 전체주의 정권의 특징은

미국의 정치학자인 칼 요아힘 프리드리히는 『전체주의

독재와 전제 정치』에서 전체주의 독재의 여섯가지특징

을 나열하고, 그것이 전제정치(Autocracy)와 어떻게 다

른지 서술하였다.

칼 프리드리히가 요약한 전체주의 정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유일 사상이 존재한다.
2. 유일 합법 정당이 존재한다.
3.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 정치가 이루어진다.
4. 정비된 무기에 관한 독점이 이루어진다.
5. 문화 및 미디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6. 국가 계획에 의한 통제 경제가 이루어진다.

전체주의 독재는 전제 정치와 다르다. 전제 정치는 한 개

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것이며, 개인이 무제약적으로 권

력을 행사하는 정치이다.   이러한 정치 상태에서 정권의

개체는 일인 권력자에게 정치적 도전을 행하지 않는 이상

일정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전제 정치에서 권력자는

사회 전체 구조를 변혁하려고 하지 않으며, 특정한 이데

올로기를 성립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전체주의 독재는

사회의 전(全)요소를 특정 집단, 특정 이데올로기에 맞게

재구조화하려고 한다.

 

칼 요아힘 프리드리히의 정의는 냉전 시기 ‘자유 진영’이

라고 불리는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체주의’에

대한 정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중 어느만큼 관련이 있

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