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예언자가 미국은 트럼프 재임중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2017년 1월 31일.

백인주의자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미국이 지금 큰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각종 무리한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국내외에 태풍믈 몰고오는중이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국제 자유무역 질서의 이탈과 자국산업보호, 그리고 미국으로의 이민규제 두 가지다. 

지난주에는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에 기존에 있던 장벽보다 더 높고 완벽하게 장벽을 쌓기 위해 멕시코에 경비를

부담하라고 강요하다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거부당하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20%의 무역관세를 매겨서 그

세금으로 장벽을 쌓겠다고 으름짱을 놓더니 이번주에는 '반(反)이민법'제정에 착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가

지고 세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미국판 히틀러냐 수퍼맨의 등장인가 --미국이 대 혼한에 직면했다 (한겨레 그림판)

자유무역주의를 이탈하고 자국산업보호를 내세우는 것은 미국내 경제주체인 백인들에게는 달콤한 감자일 수 있

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보호한답시고 중국산이나 인도, 베트남산 저가 제품들에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면 과연 그

결과에 대해 백인들이 행복감에 취할 수 있을까?  그 올려진 세금은 결국 상품 가격에 포함돼 고스란히 자신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말이다. 멕시코 국경에 세울 장벽 건설을 위해서 멕시코산 상품에 부과하는 20%의  세금도

결국은 부과된 세금이 가격에 추가된 물건을 구매할 미국인들이 부담하는 일 아닌가.  트럼프의 이런 우스꽝스런

코미디는 얼마나 길게 이어질까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오늘 뉴스에는 '반(反)이민' 행정명령 조치에 미국 외교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됐다. 미국 A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미 외교관 등은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기록한 연판장을

회람하고 있으며 이를 정식 '반대 문서'로 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초안 상태로

지난 주말 회람이 시작된 이 반대 문서에 서명한 외교관들은 현재 100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

SJ)은 워싱턴 국무부 본부 직원부터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까지 중·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고 전한다.  AP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수백 명 이상의 외교관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문서가 이르면 30일 국무부에 정식 제출될 예

정이라고 전한다.  외교관들이 회람한 '반대 메모' 초안은 이번 행정명령이 비(非) 미국적이며, 미국 내 테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초안은 또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예멘과 이

란 등 7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슬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초안은 "동맹을 따돌림으로써

미 정부는 소중한 정보와 대테러 자원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은 테러리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미 본토에서 자행된 대다수 테러 공

격은 최근 이민자가 아닌,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자생한 미국 시민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교

관들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호의가 약화하면서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한 미 역사상 최악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번 행정명령이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수호하기로 맹세한 미국의 핵심가치와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국내외의 거센 반발 여론에도 일단은 강하게 맞서고 있는 태세다. 

우선 외교관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따르든지 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와 국무부의 정면 충돌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 백악관측의 강압성 경고에 대해 국무부측은 외교관들의 반대문

서 제출은 국무부 직원들이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과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전부터 있었던 공식 수단이라고 논평하

면서 이러한 공식수단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의 광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수십 수백만의 미국 시민들이 반대의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

고 공무원들까지 이에 가세한다면 둘중 하나에 귀결될 것이다. -- 트럼프가 나가떨어지든지 트럼프와 함께 미국이

멸망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