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일.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이 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게 됐다. 만약 트럼프 미국대통
령이 비건과 김학철간의 협의로 만들어진 합의안에 싸
인을 했다면 정말 큰일날 뻔 했다는 생각에서다. 그 합
의안은 북한이 영변핵시설만 전면 폐쇄하는 댓가로 미
국이 대북제재를 거의 전부 풀어주고 여기에다가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 엉터리 합의안에 동조한 문 대통령- 대한민국을 이끌 능력이 있나. 으로 돼있다고 한다.이런 합의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이 싸인을 할 것 같으니 3600키로의 먼 길을 마다않고
김정은이 달려왔지 않은가. 출발전부터 북한내에 대대
적으로 승리의 나팔을 미리 불어대던 그가 결국 김빠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모든 언론이 트럼프의 결단에 동조를 하고 다행스럽게
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은 어떤지 의문이 간다. 만약 트럼프가 싸인을 하고 나
왔다면 문 대통령은 기뻤을까. 그랬다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다. 태영호 전 주영공사가 우려했던 합의안은 그의
표현대로 하면 Cheap buying Expensive selling이다.
영변 말고 그보다 두세배 더 큰 핵시설이 북한 내에 최
소 두 곳이 더 있고 영변은 어차피 노후화돼서 폐쇄의
수순으로 가야될 쓸모없는 시설인데 이것을 미국이 덥
썩 받아들고서 마치 대단한 합의인 양 트럼프가 미국에
서 크게 부풀려 선전할 것이라는 것인데 문 대통령은 이
를 알고서도 기뻤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북
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늘 핵 위협을 받으며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다 문 대통령이 의도한 바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재인을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은 자신있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떠
드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까지 엉터리 합의안에
양자가 싸인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온 문 대통령 아닌
가, 미국측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서 큰일날 뻔한 실수
를 막판에 뒤집고 부랴부랴 회담을 결렬시켰는데 그리고
영변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핵시설까지 모두 신고하고,
검증받고, 폐기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면 회담
을 안하겠다는데) 문 대통령이 어떻게 이 요구를 북한에
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죽었다 깨어나도 김정은더러 미국의 요구를 받
아들이라고 설득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을 짓고 있다. 안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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