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명재권을 불러서 이유를 물어봐야 한다.

        2019년 10월 14일.

       “영장 심사 역시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압력을 넣거나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회 역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해서 삼권분립이 돼야 합니다”

       이 말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명재권 영장전담판사

       증인출석 문제로 여야간 공방이 일어나자 어떤 민주당 소

       속 의원이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선으로 전직 경찰

       출신이다. 

▲ "왜 그랬어?" 국회가 명재권을 불러서 구속기각사유를 물어야.

이 의원이 여당소속이므로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 재권 ('명 판사'라고 하면 '훌륭한 판사'로 오인

할 우려가 있어서 이름만 쓴다)의 국회 출석에 제발이저

려 당연히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황당하다.  경찰출신이라 그런가. 영장 심사가 재판이

니 국회 의원이 (참고인으로 불러 질문을 벌인다면)압력

이 되고, 또 국회의 역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런가

명재권은 ① 조권이 웅동학원에 공사도 하지않고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소송을 벌였고  ② 아프

지도 않으면서 병원 입원을 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

고 ③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을 대기하고있

었는데도 ④ 현직 법무장관 동생인 점을 의식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그렇다면 국민은 명재권에게 왜 이런 범죄자에게 구속

영장 기각결정을 한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서 알아

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런 질문은 나나 내 옆사람이 명

재권에게 가서 물어본다면 제대로 대답해주겠냐. 욕설

이나 한 바가지 하면서 경위를 시켜 쫓아내기 십상아니

냐. 이런 경우에 필요한 사람이 국회의원 아니냐. 그럼

에도 이 경찰 출신 의원처럼 "압력 운운"으로 몰아가면

서 자기 역할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국회

를 믿고 기대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무책임한

의원은 내년총선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줘서

는 안된다.      

오늘 국감장에는 이 경찰출신 의원보다 더 한심한 의원

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퇴물 정치인 박지원 의원이다.

박 의원은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영장

발부를 어느 당 의원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건 없다”고

제법 유식한체 "재판의 독립"에 대해 요설을 읊었는데,

이 사람이 국회에서 유식한 체, 마당발인 척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특기인데 문제는 오늘처럼 번지수 틀리는말

을 '너무' 유식하게 떠들어서 웃음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