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충고할 때 경제학자들이 간과하는 것

2015년 12월 17일.

오늘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칼럼에는 국내 유명 경제학자가 쓴 북한 관련 충고의 글이 올라 있다.

주 내용은, 김 정은더러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여기에 적힌 '시장경제'를 북한에 도입하는

길 만이 살길이라고 조언을 했다.

그러면서, 국부론이 내세우는 세 가지의 중요 기본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 재화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체 생산을 늘이며 분업을 지향하라.

- 사기업을 허하라.

- 자국내 시장을 장려하라.

 

 

 

 

▲ 북한의 시장, 중국산이 태반---자체 생산은 인프라가 없인 역부족이다. 

 

 

 

 

아담 스미스의 글에는 시장경제의 중요점과 장점들이 열거돼 있고, 이 이론은 서구와 미국, 아시

아 등 선진국의 경제 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는 생산방식이 가내 수공업 정

도에 지나지 않았고, 대량생산, 자동화 생산은 생각밖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인프라 문제다.

 

가령 어떤 사기업이 가정용 플라스틱 물통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려고 한다.  이럴 때 가장 중요

한 것이 무엇인가. 물통의 원재료인 플라스틱, 여기에 생산기계, 기술 인력, 그리고 --- 전기다.

원료,기계, 기술자 다 있다한들,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기계를 돌리나, 인부가 손으로 기계를 돌리

나?

 

그 다음은,  물건을 만들고 보니 이를 각 지역 판매망에 운송을 해줘야 하는데--- 운송용 차량도,

차량에 넣을 기름도 없다. 차량이 있고 넣을 기름이 있더라도 빨리빨리 운송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엉망이어서 한 지역 가는데 이틀 사흘 걸린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가 되겠나?

 

한 마디로 국부론에는 인프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북한 지도자가 누구든, 시장경제가 어떻든 우선 북한에는 전기, 도로 등 인프라의 확충이 무엇보

다 시급하다.

우선 전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철소, 정유공장, 화학원료 생산공장 등 원자재 공급을 위한

설비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왠 국부론?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시장을 열어줬더니 이 사람들이 모두 중국산 제품들만 가져다 팔

고 있더라' 하게 될 것이다.  북한 지도층은 어떻게든 외국차관을 끌어들여서라도 발전소, 도로망,

제철소, 정유공장, 운송용차량공장 등 기초산업에 올인을 해야 하지않나싶다.

 

딴따라 악단, 고층 아파트, 스키장, 물놀이장에 정신을 쏟을 일이 아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