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고통스러운데 공직자는 어떻게 돈 모았나.

2016년 3월 26일.

지난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

공개한 공직자 2천328명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나타난 결과다.  

이중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는 1천813명으로,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총장·고위

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2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총장, 시·도교육감 등 지방

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천92명이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3천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천500만원 늘었다.

특히 신고대상자 1천813명 가운데 재산을 불린 사람은 1천352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열 명중 네 명은 1년 사이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났고,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람도 16명이나 됐

다.

서민들은 빚만 늘고, 소득도 뒷걸음쳐서 고통에 시달리고, 생계형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공직자들은 오

로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공직자들이 비리와 연계가 되지 않는한 무슨 수로 이렇게 되레 재산을 늘릴 수 있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서민은 고통을, 고위 공직자는 기쁜 한 해를 --- 이들은 어떻게 재산을 모았나, 조사가 필요해

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재산도 늘었다. 의원 290명 가운데 65.2％인 189명의 재산이 1년 전에 비해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재산을 불린 의원이 91명에 달했다. 세비를 받아 성실한 의정활동을 벌

였다면 이렇게 재산이 늘 수 있겠나. 그들은 유권자의 삶은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은 늘었으니 이게 바로

비리의 증표가 아닌가 한다.  

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60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4천4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22명으로, 이 중 47명이 1억원 이상 늘었다.  아무리 고

위직이라 하더라도 현저히 높은 월급자가 아닌 사람들로서 이들 법관들이 1년 사이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린다

는게 가능한가?  이들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한 이런 높은 재산 증식은 일어날 리가 없을 것이다. 이들이야말

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공무원들이다.

평균 재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고위 공무원은 13억3천만원, 국회의원은 19억6천만원, 고위 법관은 20억4천으

로,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다.  법을 다루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