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5일.
칼 번스타인 - 그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탄핵 직전까지 몰고 갔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미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다. 그는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미 국장 해임은 워터
게이트 사건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와 주변인들이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주의와 자유
선거의 기초를 훼손하려는 적대적 외국(러시아)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사실을 은폐하려고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해임한 뒤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수차례 코미 전 국장에게 자신
이 수사를 받고 있는지 물은 바 있다고 실토를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러시아게이트’ 은폐 의혹뿐 아니라 수
사 개입 논란까지 일어나게 된 상황이다.
▲ (45대 대통령) 트럼프를 탄핵하라 -- 시민들의 외침을 미 의회는 듣고 있을까
이를 지켜본 미국내 여론은 이제 트럼프를 권좌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선거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점쳤던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
프 대통령이 이미 사법 방해를 했다고 할 만한 상황인 만큼, 탄핵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로렌스
트라이브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문을 올리고 법 위에서 미국 정부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트럼프를 의회가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로 탄핵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통령탄핵 절차는 하원 의원의 3분지 2 찬성으로 탄핵 소추, 상원 의원 3분지 2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하게 된
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절차보다는 구조상 단순하다. 문제는 상하에서 3분지 2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시한다. 지금 트럼프가 속해있는 공화당이 미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엘리트 정치인들이 미국과
나아가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이념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현명한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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