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친의 독립유공자선정과정 조사에 들어간 검찰 - 피우진 보훈처장도 조사해야.

           2019년 2월 26일.

           드디어 오늘 검찰이 손용우(손혜원의원의 父)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오늘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손 의

           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며 "기존 수사를 맡은 형사 6부

           에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용우는 작년 8월 독립유공자

▲피우진에게 물어봐- 빨갱이도 국회의원아버지면 유공자?           로 선정됐다.

손용우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

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

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

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손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

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고발장에 “손 의원의 부친은 과거 조선공산당 공산청

년동맹 서울지부가입, 입북 및 남파 후 지하공작, 보안

법 위반 구류 등 좌익활동 경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작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권력형 특혜와 부정청

탁,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족장 수상자는 본인에게 매달 240만

6000원의 보상금이, 본인 사망시 유족중 배우자에게 1

51만 8000원, 배우자 외 유족은 148만 3000원이 지급

된다.

이와 별도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들이 피우

진 보훈처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

고 있다. 손 의원의 부친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피 보훈처장은 파면이 아니라 범법자로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서 재심신청자 일곱명 중 손 의원 부친만 보

훈처가 유공자 선정 기준완화를 발표도 하기 전에 신청이

이루어졌고, 좌익경력 재심신청자 세명 중 유일하게 선정

이 되었다. 피처장이 손의원을 따로 만난 것이나 보훈예우

국장이 두 차례나 손의원을 찾아가는 등 특혜 의혹은 확실

하다. 

우리는 후손의 권세가 유공자 여부를 좌우하는 나라가 나

라인가 묻고 싶다. 후손이 권력이 있으면 유공자 아닌 사

람도 하루 아침에 유공자로 둔갑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신청에서 번번이 떨어진다면 이게 정녕 나라일 수 있나.

손 의원과 피처장의 천인공노할 보훈 농단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를 비롯해 당장

피처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