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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살며생각하며 2019. 3. 25. 15:20

            2019년 3월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 자격도
           있는 인재다. 그는 사시에 합격하기 직전에 행정고시에
           도 합격했다.또 그는 사시합격 직후부터 10여년간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일한 경력도 있다.
           그는 지금 안철수계와 유승민계의 '이질적 합당체'인 미
           래당의 원내대표다. 이런 인재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미래당(29석)의 국민 지지도는 아주 형편었다. 이번주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미래당은 의석수 5명인 정의당
           에 훨씬 뒤진 4.9%에 머물고 있다.(정의당 7.3%). 국민
           은 이것도저것도 아닌 잡탕당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색
           깔을 가진 '선명당'을 더 선호한다.

           인재인 김 의원은 지금 이해할수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부패공직자 처벌과 검찰권력 분산이 공수처법의 핵심.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공수처
신설 문제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않는 안 즉 수사
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인재인)
김 의원은 오늘도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수사
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자기당 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여야의 국회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놓았다.
국민 77%가 찬성하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권을 나누라는 것인데 (인재인)
의원은 이런 여론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일가. 

(인재인)김 의원이 공수처에게 기소권을 주어서는 안된
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라리 공수처에 반대
하는 주장을 펼치지….인재가 달리 인재인가, 정치인이
라면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차리는게 바로
머리좋은 인재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더하여 곧 사라질
지도 모르는 인기없는 당에서 쓸데없이 몸부림치지 않
는 것도 머리좋은 '인재'가 할 일 아니겠는가.